
관세청이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9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은 수출 준비부터 현지 통관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수출기업으로 전환시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번 지원방안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수출 준비 단계로, 소상공인 지원기관과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금융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 역할을 맡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수출 활용 단계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 절차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K-뷰티와 K-수산물 등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수출 이후 단계에서는 수출 상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현지 통관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로 위촉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원산지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소상공인 151개 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으며, 이번 방안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서울의 화장품 수출 소상공인 A사와 충북의 화학제품 제조 소공인 B사와 같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 회복은 미약해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수출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