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이번 출범식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출범식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 4개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참석했다. 또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홍연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대참,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등 공익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의 특별위원들이 자리했다.
상생협의체 출범은 지난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협력하여 합리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출범하게 되었다.
상생협의체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사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단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씩 총 16인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입장 조율을 담당하며, 중재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교수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특별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며, 필요 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들이 제시하고, 이에 대해 배달플랫폼들이 의견을 나누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출범식에서는 상생협의체 운영방안과 함께 수수료 등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정희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상생협의체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자주 만나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통해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